도둑 때려 숨지게 한 집주인 집행유예 확정…대법 “정당방위 아니다”

ㅇㅇ 21-04-11 12:39

도둑이 칼빵1방 놀때까지 기다렸다가 때려야하는 개한민국 ㅡ 가해자는 웃고살고 패해자는 숨어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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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언금술사 16-05-12 14:59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무리 봐도 허리띠로 때린 것은 징벌적인 의미가 큽니다. 상대방을 확실히 제압하기 위해서라면 허리띠가 아닌 주변 다른 물건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러서 그걸로 때린다? 허리띠가 상대방을 때려서 제압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죠. 그 상황은 분명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미 그로기상태에 빠진 상대를 분풀이하기 위해 때렸다고 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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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트윈스9 16-05-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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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당방위 광범위하게 인정하지 않나요? 그리고 도둑이 흉기를 가지고 있을지 아닐지 어떻게 압니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행동이라 생각하는데요.

[찬] 닥치고V5 16-05-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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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라고 무조건 정당방위라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온 도둑 총쏴서 죽여도 정당방위로 무죄선고 받기도 하는데, 도망가는 사람 총 쏴 죽이면 유죄입니다. 그리고 도둑이 흉기 가지고 있을지 어떻게 아냐고 하셨는데, 처음 제압했을때 이미 도둑은 피를 흘리고 쓰러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충분히 묶거나 해서 그 다음 위험을 예방할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도 허리띠로 채찍처럼 휘두른 겁니다. 차라리 옆에 있는 딱딱한 물건으로 한방에 쳐서 쓰러트렸으면 무죄받았을 거예요.

[찬] 언금술사 16-05-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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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트윈스9 16-05-12 15:01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당방위 광범위하게 인정하지 않나요?
그리고 도둑이 흉기를 가지고 있을지 아닐지 어떻게 압니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행동이라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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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닥치고V5 16-05-12 15:06

미국이라고 무조건 정당방위라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온 도둑 총쏴서 죽여도 정당방위로 무죄선고 받기도 하는데,
도망가는 사람 총 쏴 죽이면 유죄입니다.

그리고 도둑이 흉기 가지고 있을지 어떻게 아냐고 하셨는데, 처음 제압했을때 이미 도둑은 피를 흘리고 쓰러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충분히 묶거나 해서 그 다음 위험을 예방할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도 허리띠로 채찍처럼 휘두른 겁니다. 차라리 옆에 있는 딱딱한 물건으로 한방에 쳐서 쓰러트렸으면 무죄받았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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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ㅇㅇ 21-04-11 12:39

도둑이 칼빵1방 놀때까지 기다렸다가 때려야하는 개한민국 ㅡ 가해자는 웃고살고 패해자는 숨어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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