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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100원 무제한?…음원 사이트, 의무사용기간 “꼼수”
작성일 : 2017-03-02 17:20 (수정 : 2017-03-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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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국내 디지털 음원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음원서비스의 경우 할인행사 후 소비자의 동의 없는 자동결제, 모바일(앱)을 통한 해지 불가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886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할인행사 후 이용권 자동결제’를 포함한 요금 관련 불만이 51.3% (455건)로 가장 많았고, ‘모바일(앱)을 통한 해지 불가’ 등 서비스 관련 불만이 22.5%(199건)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현재 우리나라 대표 음원서비스인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벅스(벅스), ㈜케이티뮤직(지니), 씨제이디지털뮤직(엠넷닷컴), ㈜소리바다(소리바다), 네이버(네이버 뮤직) 등 6개 사이트의 할인행사를 조사했다.

 

지니 소리바다.jpg

<지니, 소리바다 할인 이벤트>


이 중 ‘지니’, ‘소리바다’는 할인행사에 참여할 경우 의무사용기한이 있어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이용 중 중도 해지가 불가함에도 소비자가 광고만 보고 이러한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지니’의 ‘2개월간 월 100원 결제’ 광고는 5개월 이상 정기결제 유지 조건 상품으로 중도 해지 시 할인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다. ‘소리바다’의 ‘3개월 1,000원’ 상품 광고도 4개월까지 의무사용 해야 하는 조건이다.

또한, ‘엠넷닷컴’의 경우 최고 할인율(68%)을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 상품에는 할인율 표시가 없고 대부분 최고 할인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2개월 이상의 콘텐츠 계약이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자동으로 결제되는 경우, 자동결제 전 결제금액·시기·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6개 업체 중 4개 업체(‘멜론’, ‘벅스’, ‘엠넷닷컴’, ‘소리바다’)는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자들이 주로 모바일(앱)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고 있어 이를 통한 해지도 가능해야 하지만, 6개 업체 중 5개 업체인 ‘멜론’, ‘벅스’, ‘지니’, ‘엠넷닷컴’, ‘소리바다’ 등은 모바일(앱)을 통한 계약해지가 불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디지털 음원서비스업체는 전화번호, 이용약관 등 주요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에 명시해야 하지만, ‘벅스’, ‘지니’, ‘엠넷닷컴’, ‘네이버뮤직’ 4개 업체는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이용권 구매 후 전자서면이 발송되지 않거나, 발송되는 전자서면(이메일)에 청약철회, 환불 조건 및 절차,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분쟁해결 등에 관한 사항 등 계약 관련 중요 내용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인행사 광고에 의무사용기간, 개별 상품 할인율 등을 명확히 표시 ▲자동결제 전 결제 관련 정보의 사전 제공 ▲모바일(앱)을 통한 계약해지 등 서비스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주요 사업자의 계약서 미교부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여 사업자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1. 디지털 음원서비스 할인행사 이용권 구매 시 다음 사항을 주의한다.
① 의무사용기간이 있는지 여부
② 할인행사 적용 기간
③ 정상가 및 청구시점
④ 중도해지·환불 가능 여부 및 해지 위약금 부담 여부

2. 이용하지 않고 있는 서비스 요금이 매월 청구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3. 이용권 자동결제를 원치 않는 경우 해지 예약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익월에 결제되지 않도록 한다.

4. 이용권 구매(또는 자동결제) 후 취소수수료 없이 이용권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 후 7일 이내 해지 신청을 한다.

 

(사진 = 지니, 소리바다 할인이벤트 캡처)




라영안 기자 news@cyd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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